지난 11월19일 심태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설명하면서 ‘기초의회 폐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할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오히려 지방자치 말살을 기도하는 제도 개악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 주관의 제 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시민교육까지 열리고 있는 마당에,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을 기도하는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해체와 심대평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12년 12.19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아직 지난 대선 공약을 당 정강정책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내년 6.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확정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했으나, 개별 소속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눈치이다. 다른 정당이 기존제도 유지라면 이를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현행 제도를 따르려는 이중적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외에 새누리당과 곧 등장할 안철수 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정치권 모두 기초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이다. 이는 말로는 정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주장하지만 속내로는 지역할거를 통한 중앙 정치 무대 장악과 존속을 원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한사코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시민유권자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초지방자치선거 공천뇌물수수 관행과 연관을 지어 이를 해석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국회의원의 지역 장악문제다.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지자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들이다. 현행 기초지자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이들이, 지방발전에 앞장서기보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당선된 이들은 정당보다 오히려 지역사회와 주민유권자의 이익 대변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최근 기초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가 참다운 성숙단계로 이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대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지방자치 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장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 역사의 퇴행을 기도하는 반민주적인 일이고, 주민 스스로 열어가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기초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이나 고유 업무가 적다면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가 관련법 개정과 권한조정 등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추세를 거부 외면하고, 이름만 지방자치, 무늬만 풀뿌리 자치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지방장악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먼저 모든 지방행정 분야에 주민 발안=행정수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풀뿌리 주민자치는 살아나리라 믿는다. 

[위 기사는 시흥자치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