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내용
2024.12.08. 본관 회의실
■ 조국 위원장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뒤 검찰과 국민의힘 행보가 빨라지는 듯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방탄 법무법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뉴라이트친일 정권,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들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내란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검찰입니다. 검찰 내란특수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현대고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매우 긴밀한 사이입니다.
12.3 내란 주범중 한 명인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은 제 발로 이 검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윤석열 씨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것인가요?
"내란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니, 내란죄만은 피하게 해달라,“
"김용현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
이런 것인가요?
어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조국혁신당을 싸늘하게 쳐다보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귀하는 용산의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렇게 그림을 그렸나요?
검찰로서는 속된 말로 '꽃놀이 패'를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죽일지 다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자랑할 셈인가요? 가소롭습니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희한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애초 김용현 씨 등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를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신속히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과 군사 반란을 범한 현행범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장없이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국수본에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가는 국수본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범을 수사하면서 120명이라는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수사는 국민을 믿고 배포 있게 성큼성큼 행보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입니다.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입니다.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합니다.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 냄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3쿠데타 잔당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통해 이들의 장관 직무 배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야당과 상의해서 급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씨 탄핵 소추를 지치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바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릴 때마다 참여하는 여당 의원은 늘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임기 단축 개헌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물론 소장파 의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헌법이 생명을 얻는 즉시, 윤석열 씨 임기는 헌법 재판소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끝납니다.
윤석열 12.3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중입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12.3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중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탄핵이나 하야를 제외하고,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 이양은,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를 뜻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윤석열은 왕이고 한 대표는 세자입니까? 대통령 권력이 밀실 거래 대상입니까?
어제 오늘 내란행위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가 한 짓거리는 내란세력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12.3 내란에 이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질서 안에서 행해집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이 직무배제가 되면, 그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을 의미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 세자 노릇을 멈추십시오. 국민 모두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왕정 놀음을 멈추십시오!
어제의 탄핵 표결은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표결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 문제일 뿐 탄핵 가결은 명약관화 합니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쌌던 시민들의 함성과 분노는 결국 국민의힘을 굴복시킬 것이고, 국민의힘은 때늦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민을 배신했고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혹독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신뢰를 상실한 한동훈 대표와 내란 공범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이 지금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겠지만 모두가 허망한 짓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착각일뿐입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을 우회해보려는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부결 사태는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낳을 것입니다.
가장 신속하고 질서있는 수습방안은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일 뿐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입니다.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탄핵을 통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국민을 믿고 신속한 탄핵과 윤석열 구속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민심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람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동설한 심야에 군대의 국회 진입을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과 본관 건물에 난입한 군인들을 목숨 걸고 막은 야당 보좌진들 덕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활보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 대표는 시민들과 야당 보좌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준 시민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배신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 신장식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장
한덕수 한동훈 공동 담화는 내란 방조범들의 2차 친위 쿠데타 선언입니다.
두 한 씨는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단 두 기관뿐입니다.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두 사람이 주례회동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오늘 공동 담화는 2차 친위 쿠데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제압 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상민 장관부터 탄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