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복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