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

활동유형 다각화, 구체적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제시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 기대

이상애 | 기사입력 2021/01/09 [10:3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

활동유형 다각화, 구체적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제시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 기대

이상애 | 입력 : 2021/01/09 [10:34]

▲ 생태계서비스 분류     ©시흥장수신문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확대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제공,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의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21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국고보조사업 내역

시·도

시·군

지역

내용

면적

국고

비고

         

1,694

 

인천

강화군

한강하구습지

볏짚존치

450

10

국고30%

경기

화성시

남양호

볏짚존치

350

13

파주시

장단반도

볏짚존치

250

23

연천군

임진강

볏짚존치

364

18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산남습지

볏짚존치,

벼미수확, 쉼터제공

87

32

김포시

한강제방

볏짚존치

478

36

안산시

대부도 대송단지

벼미수확존치

8

13

강원

철원군

철원 DMZ 철새도래지

두루미

자연서식지

볏짚존치

쉼터조성

4

60

충남

서산시

천수만

볏짚존치

무논조성

벼미수확존치

3076

125

당진시

삽교호

볏짚존치

220

15

서천군

금강하구

볏짚존치

쉼터제공

767

70

홍성군

천수만

볏짚존치

470

32

전북

군산시

금강호

만경강

볏짚존치

경작관리

4000

115

익산시

만경강

경작관리

592

34

김제시

만경강, 동진강

경작관리

3100

100

고창군

동림 저수지

볏짚존치

120

10

부안군

계화조류지

동진강, 고부천

경작관리

600

32

전남

순천시

동천하구

순천만

볏짚존치

벼미수확존치

463

300

해남군

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볏짚존치, 경작관리

벼미수확존치

1185

60

진도군

군내호

경작관리

(보리재배)

365

27

경북

구미시

해평

경작관리

60

22

경남

창녕군

우포늪

경작관리

볏짚존치

100

65

창원시

주남저수지

경작관리

볏짚존치

266

100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리경작

쉼터조성

볏짚존치

39

45

제주

 

하논분화구

경작관리

25

2

경북

문경시

돌리네 습지

친환경 경작 및 보전활동

5.6

85

국고 100%

경남

창녕군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250

200

국고 100%

부산

부산시

낙동강 하구

철새 보호

210

50

국고 50%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습지조성을 예로 든다면 법정보호종 출현 및 수량 유지가 용이한 곳 위주로 주변에 적합한 식생복원, 자연적 수원확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육화 방지 경우 이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차이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보호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로, 환경오염 저감,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 전반에 활용하기에 미흡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적용 대상지역 확대 및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고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도입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비교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

(철새보호 등에 주로 이용)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

시행주체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정부, 지자체장

법적근거

생물다양성법 제16조(‘20.6 이전)

생물다양성법 제16조(‘20.6 이후)

대상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지역 포함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협약등록습지, 수변구역 등

활동유형

휴경, 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제공,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 등

(실제로는 철새 먹이주기를 위한 볓짚존치, 벼 미수확에 행위 집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활동유형 포함

야생생물 서식지 및 식생군락, 저류지 조성・관리,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자연자산 유지・관리, 하천정화 등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유가 아닌 접근으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 계약 관련기사목록
주간베스트 TOP10